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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추납제도 악용…지난해 추납 신청자 14만7254명 달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14 0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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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추납 기간 10년 미만 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국민연금을 1개월만 납부하고, 월 50만원 연금 수령을 노리는 등의 국민연금의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추납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추납 신청 현황은 총 14만72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4만1165건, 2015년 5만8244건에 불과했던 추납 신청이 2016년 11월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뒤 2016년 9만574건, 2017년 14만2567건, 2018년 12만3559건 등보다 가장 많은 추납 신청이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추납제도는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이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청대상은 납부예외 기간 및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사람들 중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이며,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령별로는 전체 14만7254건 중 20대가 975건(0.8%), 30~39세 4060건(2.8%), 40~49세 1만2363건(8.3%) 등인 반면 50~59세 6만1147건(41.5%), 60세 이상 6만8709건(46.6%) 등으로 50세 이상의 추납 신청 현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추납기간이 가장 긴 신청자 상위 5명 중 1순위는 국민연금을 1개월만 가입하고, 291개월을 추납해 총 2619만원을 추납했음에도 월 49만650원의 예상연금액이 추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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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도 1~9개월만 국민연금을 가입한 다음 280개월 이상을 추납해 약 48~78만원 내외의 연금을 수령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국민연금을 1개월만 납부해도 최소 50만원 내외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국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김상희 의원이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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