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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속 자가격리 위반’ 무단이탈한 20대 男 항소 기각…징역 4월 확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8-13 0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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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관련 법 처벌 조항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이후 첫 확정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3월 말경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됐다. 이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돼 의정부시에 있는 자택에서 격리조치 중 해제를 이틀 앞둔 4월 14일 무단으로 이탈하고 잠적했다.

당시 김씨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이틀 뒤 김씨가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를 포착해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방역당국은 그를 양주시에 있는 임시보호시설에 격리했다. 하지만 김씨는 임시보호시설 격리 4시간 만에 다시 시설 밖으로 도주했다가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결국 검찰은 두차례 무단이탈한 김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해 감염병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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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 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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