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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평원, 지난해 총 6827건 진료비 환불…약 19.3억 달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13 0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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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유형,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 비급여 처리多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 중 6827건에 달하며, 19억2700만원이 환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2019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총 2만8643건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국민이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중 처리된 건수는 총 2만9113건으로, 1만7362건은 정당한 진료비로 확인됐으며, 2848건은 처리 완료 전 민원인이 취하했고, 중복접수 및 영수증 미제출 등 기타 2076건, 요양급여대상 비용으로 확인 등 규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과다 본인 부담금’으로 환불 처리된 682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19억2700만원이 환불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건으로 4억67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건으로 16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건으로 43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건으로 1억3400만원,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건으로 9100만원, 청구착오 및 계산착오 등 기타 건으로 1700만원,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처리 건으로 11억5800만원이 환불됐다.

이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처리 건의 경우, 처치 및 일반 검사 관련으로 4억9100만원, 의약품 및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관련으로 3억4400만원, CT·MRI·PET 등 관련으로 3억2200만원 등이 환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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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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