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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재예방 위해 기업 경제적 책임 무겁게…고용부, 산안법 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8-13 0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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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폭우 대비 건설현장 방문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개정 등을 통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중구 소재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6개 지방청장, 안전보건공단,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특히 이 자리에서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과 경영 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사업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추락 방지 시설, 화재·폭발 사고예방 품목, 밀착 기술지도 등을 지원 중이며, 내년에는 안전투자혁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최대한 유도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이 통보하는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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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가 다발하는 화재, 질식, 태양광 시공, 벌목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점검, 안전교육,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대구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부산 광역본부), 민간 산재예방기관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와 현장 의견들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정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공단, 민간 산재예방기관은 한 몸이 되어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안전보건관리에 힘 써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원동력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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