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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억 규모 회수대상 의약품, 폐업한 요양기관 기호로 공급 보고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13 0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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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요양기관 폐업현황 미반영된 심평원의 의약품시스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심사평가원이 의약품시스템에 요양기관 폐업 현황을 반영하지 않아 24억 규모의 회수대상 의약품이 폐업한 요양기관 기호로 공급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원으로부터 ‘폐업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보고 허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및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의약품센터에 보고하고, 거래 상대방인 요양기관의 명칭·주소·요양기관 기호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컨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및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관련 사항을 현재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센터로 지정된 심평원에 보고해야만 한다.

요양기관 기호는 요양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로서,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는 그대로인데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실제로는 폐업 및 신규 개설한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기존 기관 기호는 폐기하고 신규 기관에 기호를 새로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공급자는 명칭과 주소가 동일하므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기존 기관의 요양기관 기호로 보고하는 등 잘못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규 기관의 입고내역 조회 시 잘못 보고한 공급내역만큼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이 누락되어 나타나게 되며, 특히 회수 대상 의약품의 경우 입고내역이 누락될 경우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품의 입고사실을 알기 어려워 효율적인 회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는 의약품센터에서 ‘입고내역’을 조회하면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에 회수대상 의약품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요양기관이 거래 시 수취하는 거래명세서 등에는 제조번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회수대상 의약품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의약품센터 홈페이지에 ‘입고내역’ 조회 기능을 구현하여 요양기관별로 공급받은 의약품의 품목·수량․제조번호․제조일자 등을 해당 요양기관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심평원이 의약품시스템에 요양기관 폐업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급자가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 기호로 보고한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심평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1511억원(공급자 1156개소와 요양기관 2912개소) 규모의 의약품의 공급내역이 폐업한 요양기관 기호로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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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표된 회수 대상 의약품 355개 품목의 공급내역 중 폐업한 요양기관 기호로 보고된 내역은 24억원(공급자 373개소, 요양기관 739개소)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이 입고내역 조회 기능 이용 시 이와 같은 공급자 오류 보고 내역이 누락되어 회수 대상 의약품을 비롯한 실제 의약품 입고내역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심평원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스템에 요양기관 폐업일자 등 요양기관 현황을 반영하여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및 도매상이 공급자가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오류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급자가 의약품 공급내역을 폐업한 요양기관으로 잘못 보고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기능을 의약품시스템에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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