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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격리병상 확충, 무작정 늘리기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돼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13 0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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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격리병실 공급 및 이용모니터링’ 보고서 공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격리병상 추가 확충에 대해 무작정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이슈리포트에 수록된 ‘격리병실 공급 및 이용모니터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국 격리병상 수는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실 1898개, 비음압 격리병실 3416개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격리병상 수 6.2개(음압 2.2개, 비음압 4.0개)로, 일본의 인구 10만명당 4.59개와 지난 2010년 ‘EuroNHID’ 기준 룩셈부르크 2.99개, 폴란드·영국 0.005개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원병실은 음압 1143개, 비음압 2049개 등 총 3192개의 격리병실이 갖춰져 있으며, 중환자실 음압 504개, 비음압 1085개 등 총 1589개의 격리병실이, 응급실은 음압 251개, 비음압 327개 등 총 578개의 격리병상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17~2019년간 격리병상의 연평균 증가율은 20.4%로, 동 기간 전체 허가 병상 수 증가율(0.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격리병실 유형별로는 ‘음압공조2)-1인실’ 유형이 637병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연평균 24.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더불어 음압 격리병실의 증가와 함께 비음압 격리병실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대부분 의료법 규정에 따른 요양병원의 격리병실 확보량이며, 중환자실과 응급실 내 격리병실은 지난 2017년도 말 시점에는 공급이 전무했으나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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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지난 1월 29일부터 코로나19가 국내에 전파되기 시작해 2월 대구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을 통해 병실을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등 총 29곳의 의료기관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돼 전체 음압 격리병실의 17.3%(198개), 비음압 격리병실의 16.4%(337개)에 해당하는 총 535개의 격리병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적 상황의 양상과 수요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며, 격리병실 이용은 재원 일수가 길고, 진료비, 설치·유지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을 고려할 경우 무작정 공급량을 확충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평소 활용성이 고려된 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위기 시에도 효과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전환하여 단시간에 실제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돼야 하며, 전염성 질환의 특성, 환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환자의 중증도 등을 감안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준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격리 시설 설치·유지 비용, 시설의 평시 활용성과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질환 특성에 적용 가능하도록 병실 기준 고도화 및 부가적인 권장사항, 격리실 수 결정의 고려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될 필요성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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