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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韓 항생제 소비량, OECD 평균 대비 1.7배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도입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13 0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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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도입 등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2050년에 이르러서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등의 다제내성균 감염병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도입 등 항생제의 적정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소비량(1000명/일)은 32.0으로 OECD 평균(19.1)의 1.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항생제 소비량을 보면 ▲2013년 30.1 ▲2014년 31.7 ▲2015년 31.5 ▲2016년 34.8 ▲2017년 32.0 등으로, 최근 5년간 항생제 소비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항생제 소비량이 자칫 항생제에 노출된 미생물(박테이라,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자기복제 과정에서 내성을 갖는 형질을 선택하게 되어 발생하는 항생제 내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이 등장해 전파되는 주요 경로로는 ▲부적절한 처방 ▲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의 항생제 사용 ▲사람 대 사람 및 환경으로부터의 3가지 경로로, 만약 신세대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을 경우 2050년경에는 항생제 내성이 암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 다제내성균의 출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제내성균의 출현 증가는 일반병원균 대비 환자의 재원기간, 사망률,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이를 위한 예방·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다제내성균 감염병에 의해 균혈증 환자(7007명)와 폐렴 환자(1360~2720명)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균혈증 환자 2901명과 폐렴 환자 510~1020명에 달하고 있고, 다제내성균 감염에 의한 추가 질병 비용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대비 5501억원, 내성이 아닌 균에 의한 감염환자 대비 2673억원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3~2012년 국무조정실 총괄의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사업 종료 후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별 분절적 대응을 해 오다가, 지난 2016년 글로벌 보건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한항생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국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대비 2020년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31.7 → 25.4)와 황색포도알균의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65.7 → 52.6) 등 6가지 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황색포도상구균의 메티실린 내성률은 67.7%, 녹농균의 카바페넴 내성률은 30.6%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균이나 반코마이신 내성균과 같은 다제내성균 감염증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매우 소수임인 상황이다.

더욱이 항생제는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함께 내성 획득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성에도 한계가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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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국가 차원에서 적정 항생제 사용관리가 필요하고,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항생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에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항생제의 적정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요양병원 감염관리 지원의 경우, 앞서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서 밝힌 중소・요양병원 특화 지침 개발 및 지역 의료기관 감염관리 자문 네트워크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과 함께 한정적인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전원 시 적절한 투여정보 제공, 부작용 관리 방안, 부작용 발생 이력 등의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균의 진단기술・치료제 연구와 항생제 공공기금 등 마련을 통한 민간의 참여 유도 등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와 내성균 감염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범위 확대 위한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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