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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 체계 구축 필요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8-12 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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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관계기관별 협력 통한 감염병 대비 장기적 방안 마련 필요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 유입 대비를 위해 상시적인 감염병 대비 체계와 더불어 부처별·관계기관별 협력을 통한 장기적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2015년 메르스 유행을 통해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체계의 취약성과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계기로 대응 체계를 개선해왔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대비・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감염병 조기 감시 체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전략은 코로나19로 인한 K-방역의 Test(검사·확진), Trace(역학·추적), Treat(격리·치료)의 3T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감염병 발생 이후의 감시체계와 역학조사와 같은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 감시영역에 대한 연구·개발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감염병 연구・개발 및 정책 시행에 있어 부처별 업무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감염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인수 공통, 사람, 야생동물, 해양 등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 단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 산하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중장기 감염병 대응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함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김 조사관은 부처별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의 중복 지원, 유사 연구의 부처별 반복 가능성 등을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에 따라 상시적인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진 조사관은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 시점과 확산 속도, 피해정도, 확산 범위 등을 예측하여 국가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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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징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사전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감염병 사전 예측 역량 강화를 위한 독자적 관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별, 관계기관별 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비 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현재 수인성・식품매개 , 호흡기, 인수공통 감염병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감시 시스템 연계구축 등에 국한되어 있는 원헬스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필요 시 범부처 연구・개발 및 정책 마련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부・연구기관・산업체・의료기관・방역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연구, 관련 기술 개발, 현장 적용 등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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