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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생아 낙상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2심도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8-12 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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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하고 사체를 화장시킨 의사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11일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의사 문모(53)씨와 이모(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원장 장모(64)씨에게도 징역 2년을, 실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0)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의사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됐다. 그 뒤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기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아기를 떨어뜨린 것이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체가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다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리에 비춰보면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직후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신생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낙상 사고가 아기의 사망 위험성을 증대한 것은 명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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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보 독점, 편중을 이용해서 사고 원인을 숨겼고, 오랜 시간이 흘러 비로소 개시된 수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회통념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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