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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약품 오남용 우려 여전…상습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12 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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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상습 위반자 대상 과태료 부과 신설 등도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교육 실시 및 상습 위반자 대상 과태료 부과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관련 불법 약물 사용 등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내시경 및 수술 과정에서 사용 시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의 특성이 있어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과는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적됐다.

또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경우, 전·현직 보디빌더가 근육 강화를 위한 의약품을 복용 및 불법 유통시키거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유소년을 대상으로 금지 약물을 투여·판매한 사실이 알려질 정도로,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불법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약물 불법 사용 등의 오·남용이 각종 부작용 등을 동반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항생제 내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소비량(1000명/일)은 32.0으로 OECD 평균(19.1)의 1.7배에 해당함은 물론 그로인해 메티실린 내성률 67.7%을 보인 황색포도상구균과 카바페넴 내성률 30.6%를 보인 녹농균 등다제내성균 감염병으로 인해 균혈증 환자 2901명과 폐렴 환자 510~1020명이 사망했다.

더욱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갑상선 기능 저하를 비롯해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는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의심의약품의 사용실태 평가 계획을 밝히는 한편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약처의 조치는 이미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 등도 계속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아님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 과정에서 16명이 적발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해 식약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혐의로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 등이 내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트레이너, 운동 코치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관련 법 위반 등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과 불법 유통 의약품 및 오・남용 시 위험성 등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이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상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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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입법조사처는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와 관련으로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해도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에 따라 불면·통증 등 대체의약품이 있는 증상까지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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