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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대받는 어르신들…노인학대 피해자에 법률 지원’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8-11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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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6071건으로 20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2017년 359건, 2018년도 488건, 2019년 500건으로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방임(200건), 유기(41건)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노인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만으로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계속되는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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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협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역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재발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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