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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순차적 폐지…의료급여는 혜택 늘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8-11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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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까지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폐지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정부는 기존에 빈곤 사각지대에 있던 약 18만 가구, 26만 명을 신규 지원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가 깎이던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약 5만 가구에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의료급여 부문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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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4000 가구(19만000명)를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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