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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첫 산재 인정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8-12 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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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통보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났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에게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는 지난 5월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 한 이래 15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산재승인을 받은 A씨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5월 25일까지 근무하고 5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천신선센터는 저온물류센터로 상시적인 환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환기구나 창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으로 400여명의 노동자가 동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노동자들간 거리 간격이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비말에 노출되거나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 환경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업장 내 소독 등 일상적인 방역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 잠복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부천신선센터 근무 이외에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천신선센터 근무 이외에 다른 감염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모임은 "이번 판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공단은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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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모임은 "쿠팡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들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질병명이 명확하고, 업무관련성 역시 사업장에서 감염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승인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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