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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적 장애인 조사 시 혼자 조사 받게 한 해경…인권위 “방어권 침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10 1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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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 장애인인 피의자를 보호자 등 신뢰 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이 조사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0일 인권위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A씨 부친은 “탈북민인 피해자가 북한이탈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정신질환 및 지적 장애가 발생하여 성년후견인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하여 피의자 신문을 하며 신뢰관계인도 동석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혐의에 대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였다는 사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입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57, 사회성숙연령이 약 11세 수준으로 측정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수사를 담당한 해경 측은 A씨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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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형사 사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당시 해경도 A씨에게 정신과 치료 전력을 물었고, A씨는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정신병원을 반복적으로 입·퇴원한 사실이나 사기전과 14범이 된 경위 등 장애가 의심되는 징후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4차례 걸친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정신 장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경이 피의자의 장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신뢰관계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조기에 식별해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경에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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