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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받은 72% 가구, 월 소득 40만원 이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8-11 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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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발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72%의 가구가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88만1357명이며 총 137만1104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일반수급자가 95.3%이며, 시설수급자는 4.7%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6%이며 17개 광역지방자치 단체별 수급률을 보면, 전북 5.8%, 광주 5.2%, 부산 5.1% 순이며, 세종이 가장 낮은 1.7%다.

급여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기초생활수급자 188만명 중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23만명(94만 가구),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40만명(104만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68만명(119만 가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29만명(20만가구)이다.

수급자 비율을 생애주기별로 보면 노년기(65세 이상) 35.2%가 가장 높고, 중년기(40~64세)가 34.9%, 청소년기(12~19세) 12.4%의 순이며 영유아기(0~5세)는 가장 낮은 1.8%다.

총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노년기가 7.9%로 가장 높은 반면 청년기가 가장 낮은 1.3%이다.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현황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1인가구(68.6%)이며, 다음으로 2인가구(17.2%), 3인가구(8.1%)의 순이다.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가 약 62.2%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가구는 28.0%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 가구의 소득규모를 보면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인 가구가 30.8%로 가장 많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 30.0%, ‘0원 초과~20만원 이하’ 가구 11.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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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경우는 1인가구가 32.9%, 2인가구 24.8%, 3인가구 24.9%이며, 7인이상 가구도 16.5%였다. 소득이 있는 경우 1인가구는 소득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가, 2인가구는 소득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가, 3인가구부터는 ‘100만원 초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득 구간이 '0원 초과∼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인 수급자 가구는 각각 14만6711가구, 39만5322가구였다. '소득 없음' 가구까지 모두 합치면 전체 수급자의 72.3%가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것이다.

부양의무자 현황을 보면 수급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가 76.0%이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는 24.0%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부양능력 판정에서는 부양능력 없음이 94.1%이고, 부양능력 미약이 5.9%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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