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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요양기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수술실 근무도 병행…법원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8-08 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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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전담'으로 간호인력을 신고하고 수술실 근무도 병행하게 해 받은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A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요양기관은 2019년 3월 복지부로부터 간호인력 확보 수준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근거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A요양기관이 간호사들이 입원환자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신고 내역과 다르게 수술실 근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간호등급제 관련 간호인력 산정 기준에서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 등'으로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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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요양기관과 요양병원 사이에 입원환자 간호관리의 전담 여부나 다른 간호업무의 허용 여부를 달리 정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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