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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예스24 등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8-09 1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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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컨텐츠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이후 해지 시 90% 환불 가능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예스24,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리디 등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주요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 전 사업자가 정한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하고,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할 뿐 바로 계약해지가 불가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법정 사유가 아닌 임의적인 사유를 설정해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1개월 이상의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 및 일정한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음에도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사용했다.

이에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했고, 계약해지 및 환불 등에 관한 조항은 밀리의 서재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 7일 경과시에는 전체 결제금액의 90% 환불,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 잔여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로 시정했다.

교보문고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 7일 경과시에는 전체 결제금액의 90% 환불,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로 조항 내용이 시정됐다.

예스24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 7일 경과시에는 해지 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잔여기간 이용금액 합계액의 10% 공제 후 남은 금액 환불, 서비스 이용 개시(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한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로 시정했다. 이에 따라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리디는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권을 인정해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도서 다운로드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90%를 환불한다는 조항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및 해외결제수단(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했던 조항이 있던 리디와 교보문고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 등 시정 조치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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