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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평원 보험금 청구 업무 담당 및 보험금 청구 간소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08 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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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여·야 모두 합심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심평원에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 및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추진된다. 또한 여·야 모두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이 보험금 청구 관련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사무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수 천만 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 문제 해결도 포함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으로,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지난 3월 말 기준 가입자가 약 3400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이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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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는 한편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윤 의원의 움직임은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야 모두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추진함을 의미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는 이러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환자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보험 가입 거부나 지급 거부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등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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