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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점마을 사태 원인, 익산시의 규정 미준수 및 지도·감독 소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10 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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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대기오염물질·악취 대한 지도·감독 소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22명의 주민에게 암이 발생해 14명이 목숨을 잃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의 원인이 바로 담배찌꺼기 중 하나인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여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에 의해 발생했으며,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해당 업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생 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시 폐기물 처리 확인 소홀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부적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중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의 경우, 당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계장은 지난 2009년 5월 19일 해당 업체로부터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을 혼합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연초박 등 퇴비 원료로 사용할 폐기물의 보관시설 용량 증설 내용의 폐기물을 재활용 변경신고를 접수하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해당 접수 과정에서 퇴비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비료공정규격’ 담당 부서에 확인하여 수리 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그러나 A계장은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에 추가한다면 악취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나 이미 설치돼 있는 대기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면 악취 피해는 저감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B과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비료 담당 부서와 협의하지 않아 해당 부서에는 문제가 된 해당 업체가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로 인해 규정상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부적정의 경우,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점검업무를 총괄하는 C과장 등 업무 관련자 12명이 해당 업체가 연초박을 반입한 이후인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통합점검규정에 따라 익산시 지역 특성에 맞는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연 2회씩 총 16호의 정기점검계획만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8년간 실제 점검을 2010년 8월 31일 및 2013년 4월 8일 등 2회 점검만 실시했으며, 해당 2회의 정지점검마저도 통합점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표에 따른 현지조사 등의 점검이 아닌 관련 서류 검토와 배출시설을 둘러보는 정도의 형식적인 점검만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초박은 퇴비 원료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점검 당시 퇴비 제조 시설을 확인했다면 퇴비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부실하게 하여 2008~2015년간 들어온 연초박 2420t 중 2014년에 사용한 68t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가받지 않은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점검 업무를 총괄하는 D과장 등 관련자 6명이 통합점검규정의 착안사항에 따라 대기배출 점검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해당 업체의 대기배출시설 관련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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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난 2010년 8월 5일 해당 업체가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한 설계도에서 에어로핀 히터를 설치하는 곳에 같이 지붕으로 대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관을 설치했으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2012년 이후 점검 당시 지붕 배출관이 대기배출방지시설을 거쳐 정상 대기배출을 하는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3년 4월 10일 장점마을 암 발생 관련 언론보도와 같은 해 4월 18일 해당 업체와 암 발병 관련 여부 조사를 위한 대기배출 허용기준 검사시에도 지붕 배출관은 검사하지 않는 등 2017년 3월 10일 지붕 배출관의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검사하기 전까지 지붕 배출관에 대한 대기배출 점검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해당 업체를 7차례 점검하면서 비료 제조공정상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혼합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지적 없이 계속 방치하다가 2017년 1월 5일에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혼합시설) 설치로 지적하여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등 점검업무를 소홀한 것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동안 해당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익산시의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면서 공장 내·외부로 대기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익산시는 해당 업체를 악취 관련 중점관리등급 대상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지정하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옴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개선권고 조치만을 시행함은 물론,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악취 민원은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자에 대한 비위 내용 통보 및 징계처분을 지시했으며, 지도·점검의 경우에는 계획대로 실시 및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당부했고, 이에 대해 익산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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