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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료기관 현지 확인심사 강화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06 1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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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 현지 확인심사가 강화된다. 또한 심사결과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이 연장돼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련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방지 및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기관 현지 확인심사 실시 강화 ▲심사결과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의료기관 현지 확인심사 실시 강화는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이는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한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심사결과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남에 따른 것으로,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이 각각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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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부터 9월 15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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