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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 대한 집단행동 자제 요청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06 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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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대화·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해 나가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복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 자제와 대화·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의사를 확충하여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 서울은 인구 1000 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 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 등 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큰 현실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오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병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의 경우, 강원도 영월이 서울시 동남권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감염내과 의사가 전문의 10만명 중 300명도 되지 않고,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채 되지 않아 그로 인한 진료의 공백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어 미래 의료발전을 견인할 의사과학자 양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오-메디컬분야는 급속히 발전 중인 반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는 100명도 되지 않아, 현실의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 및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의대 정원 확충이 이번 정책의 핵심일 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일하게 품고 있는 목표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제는 정부와 의료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을 함께 고민할 때라고 의료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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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며,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음에 따라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역의사가 보람 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으며,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전공의협의회 간 소통협의체 구성을 이미 합의했고, 이날 전공의협의회와 차관이 간담회를 할 예정인 것처럼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부디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 자제와 대화·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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