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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0건…위법 판결로 이어져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06 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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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지난해 0.1%…전년 0.2%比 ↓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방치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가 위법 판결이 났다.


5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조사 대상기관 9만4865개 중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실적은 14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책임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단 1회도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 없이 진행된 현지조사는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현지조사 반장으로 참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조사비율은 지난 2015년 8만8163개소 중 150개소로 0.2% 수준에서 지난해 9만4865개소 중 140개소로 0.1%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보건복지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던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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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담당 인력을 확충하거나 실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평원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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