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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의료계 집단휴진, 국민 피해 발생시 엄정 조치할 것"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8-05 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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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원된 의사 인력 활용해 지역의사제 도입 계획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으로 인한 의료계 일각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의료계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발표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은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연간 400명, 10년 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이지만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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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부는 이번 정부 대책이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해 수립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이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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