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분당수
정책 21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 논의 본격화…'삼성생명법' 통과 여부 주목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8-06 07:07:17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만 특혜보는 보험업법 개정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21대 국회에서 삼성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최근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보유한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으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치면 24조~30조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3%를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기준이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이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회사만 혜택을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4%인데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 밖에 안된다”며 “삼성전자 주식 변동에 따라 삼성생명이 받을 충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20배나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또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시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해야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어떤 보험회사든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 규정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개정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분기말 기준 삼성생명은 지분 8.51%(약 5억815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26조8800억원의 규모로 같은 기간 이 회사의 총자산인 약 309조원의 8.5%에 달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상당량을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