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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기윤 의원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5년 5개월간 31억”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8-05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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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지난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929건), 2018년 5억 5400만원(1468건), 2019년 4억 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1000만원(509건) 등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7500만원(8543건)의 연금을 사망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억9700만원(1349건), 경북 3억3000만원(920건), 부산 2억1900만원(328건), 인천 2억1500만원(530건), 전북 1억8000만원(675건), 전남 1억5600만원(593건) 등이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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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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