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닥터수
사건사고 불법 '다이어트 한약' 판매한 한약사, 2심서도 '유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8-06 07:07:17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수억원 규모에 이른바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가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약사 A씨(36)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억1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B씨와 공모해 5억8595만원의 약을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의 상태에 따라 5등급으로 한약을 처방해줬으며 B씨는 상담원에게 다이어트 한약 판매요령, 판매법 등을 교육시키고 탕제실에서 자신의 누나, 아내 등을 동원해 한약을 만들었다.

B씨의 가족들은 모두 무면허 한약 제조 판매업자로 이들이 제조한 한약은 마황, 황금, 생강 등 14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것으로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도 받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제조된 ‘다이어트 한약’을 먹은 고객들은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
이에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벌금5억8600만원을 명령했으나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는 판매금액 중 727만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인정돼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