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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가 인하 회피’ 편법 차단…개정안 규개위 통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8-05 0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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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개정안’ 비중요 통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제약사가 약가 인하를 회피해 같은 약제를 우회적으로 등재하려는 시도가 차단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규재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비중요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으로 약가인하 회피를 목적으로 제네릭을 우회등재하는 편법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 보완,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의 세부원칙과 약제 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 ▲약가인하 우회등재 신청반려 ▲결정신청 약제의 등재절차 일원화 ▲직권조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네릭 의약품은 ‘동일제제 동일가격’ 원칙에 따라 최초등재 제품 가격 53.55%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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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제약사에서 이를 악용해 계열사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높은 약가로 우회 등재하는 편법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편법으로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규개위가 이를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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