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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녀학대 원인, ‘징계권 조항’ 삭제…법무부,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8-04 1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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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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