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치킨 소스 분무기로 뿌렸다고 계약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대법 “손해배상 하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8-04 07:09:33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치킨 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분무기로 뿌려 치킨을 조리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맹점주 A씨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8월 A씨는 간장치킨을 조리할 때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해 소스를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본부 직원으로부터 가맹사업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위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가맹본부는 같은 달 또 한 차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1심은 “가맹본부의 조리 매뉴얼에 붓을 이용해 간장소스를 발라야 한다는 명시가 없었기에 가맹계약 해지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엘
또한 A씨가 붓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음에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