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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직장 상사와 언쟁 벌이다 공황 발작…법원 “업무상 재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8-04 0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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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11월 정부 용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상사인 B씨 등과 언쟁을 벌이고 공황 발작을 일으킨 뒤 그해 12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주장은 이러하다. 그는 B씨가 무리한 작업을 종용하거나 하루 최대 40통의 전화를 하는 등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발작 증상을 보였다”며 “공황장애 발작 증상을 처음 보인 경위와 심리 상태 등에 비춰 보면 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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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직장 상사들과의 갈등, 회사의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복직 후 상황 등 일련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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