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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메르스 ‘104번 환자’ 유족, 국가ㆍ병원 상대 손배소송서 敗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8-04 0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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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 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메르스 ‘104번 환자’ A씨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그곳에 입원해 있던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메르스 감염 및 사망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역학조사 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단과 국가에 1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번 환자에서 14번 환자를 거쳐 다수의 환자로 메르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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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과실이 A씨의 감염과 사망이라는 결과에 배상 책임을 질 만한 ‘인과관계’로 엮여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족 측은 국가가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명 등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의 개인적 피해나 병원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병원명을 공개함으로 메르스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거나 의료계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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