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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육부, 연세대의료원 직영 의심 도매社 통한 수의계약 등 부당행위 적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04 0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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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약 1.8조원 부당이득 취득해…수사의뢰 예정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교육부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등 연세대의료원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대상 감사결과, ‘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당’ 등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자 2명에 대한 경징계와 수사의뢰 등의 별도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지난해 4월 1일 의약품 공급 구매 계약에 대한 일반경쟁 입찰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실거래가격에 대한 조사 없이 연세대학교가 지분 49%를 보유한 A업체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한 보험상한가와 동일하게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약품 견적서를 제출받고,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을 수의계약 진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한편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 구매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세의료원의 ‘구입 및 계약 사무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거래실례 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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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난 2016년 9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지난 2016년 연세대학교의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후 2017년 3월 16일 부속병원회계에서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하는 것에 대해 일반경쟁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통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계약규모는 계약금액이 약 318억5090만원에 이르는 계약으로, 의료원은 A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2014~2019년간 총 1조7521억7476만원으로 체결하여 A업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A업체의 주주인 연세대학교가 2015~2018년 동안 총 약 368억9700만원을 배당받은 사항도 적발됐다.

아울러 의료원은 지난 2018회계연도에 의약품 대부분을 심평원이 고시한 보험상한가 금액 수준으로 고가에 구매하는 등 심평원이 2014년 하반기부터 보험상한가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기관에 연2회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상의 장려금을 유사 규모 타 병원 대비 2018년 상반기 기준 최소 8억4907만원에서 최대 12억5317만원까지 적게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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