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인권
로또리치
정책 생활체육시서 미성년자 이용 금지…인권위 “차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8-03 15:02:18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아파트 생활체육시설의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 개정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에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3일 권고했다.


한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2020년 1월 A시의 아파트 내 동호회가 헬스장운영 관련 회칙으로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하여 2020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진정인의 자녀가 헬스장에서 출입을 부당하게 금지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동호회 측은 운동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운동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운동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2019년 9월 경 만 10세인 자녀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B광역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수영장 관리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자녀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광역시 아파트 측은 미성년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제2호는 “당사국은 아동이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엘
또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 및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거나 운동시설에서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별도의 노력 없이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생활체육 시설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만큼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함으로, 시설의 협소함이나 안전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재하기 보다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