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공정위, 가전ㆍ석유유통ㆍ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8-03 13:25:44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계획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공정위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 대한 불공정행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7.7.~7.31.)에 이어 실시하는 금년 2번째 실태조사로 이를 통해 각 업종별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 업종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으로, 약 260개 공급업자와 약 21,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업종별 유통구조 및 주요 불공정행위 등 사례를 살펴보면 가전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양판점, 대리점 등 다양한 유통방식이 활용되는 업종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석유유통은 대규모 시설, 설비, 자본 등이 요구되어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으며 대형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고착되어 있는 시장으로 정유사가 주유소로 하여금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선납하게 하고 추후 금융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차액을 정산해주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닥터수
의료기기는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이 중요하여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은 업종으로, 첨단장비의 경우 외국계 등 소수의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을 배제하고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편리한 응답을 위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진행한다.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참여의사를 밝힌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받은 전문요원을 통한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공정위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11월)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12월)할 것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