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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의약품도매상 지분 소유로 인한 불공정 거래, 입법적 보완 검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8-03 0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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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유도하는 의약품도매상 관리 강화 필요성 공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등이 지분 을 가진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을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의 전체회의 서면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의약품도매상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앞서 약품도매상 지분소유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인인 의약품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과 무관하게 단순히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 및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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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정책과는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 지분 소유로 인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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