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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안위, 정부의 복지부·질병청 조직개편안 타당 판결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8-01 1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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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대한 인정기준 예외사항 및 조직·비용 확대 등은 고려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행안위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신설’ 등의 조직개편에 대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기존과 다른 복수차관 인정 기준과 조직 및 비용 확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신설 관련 개정안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먼저 현재 보건복지부의 조직 및 예산 규모은 지난해 12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정원(본부 기준)은 820명, 예산규모(총 지출 기준)은 82조5269억원으로, 조직 규모는 복수 차관을 운영 중인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중하위 정도이나, 예산규모는 오히려 가장 많은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과 사회복지정책실·인구정책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는 각종 질병과 공중 위생, 의료기관 관리체계를, 사회·복지분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구·출산 정책 및 국민연금관리 등 다양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는 보건복지부의 조직 및 예산 규모와 소관 업무, 각 분야 모두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각 분야별 전문성 제고 및 단일 차관 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안위는 지금까지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복수차관의 신설은 2개 이상 부처 기능이 통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는 점과 정무직인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실·국 증설과 관련 사업 신설·확대 등 전반적인 조직 및 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도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기준 질병관리본부는 본부에 1부 4센터 23과 1팀, 소속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3센터 19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3과), 국립검역소(13개소)가 있으며, 인원은 본부 259명, 국립보건연구원 127명, 검역소 487명 등 총 907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기능 조정안을 살펴보면 그간 감염병에 관한 사무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책 기능을, 질병관리본부가 집행기능을 수행해왔으나 질병관리청이 승격·신설됨으로써 정책과 집행기능 모두를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이외에도 감염병 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기능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책 및 집행기능을 수행하면서 조사·연구·사업 기능을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던 것을 보건복지부가 정책기능을, 질병관리청이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인 장기·조직·혈액 관리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게 되어 있다.

더불어 정부는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하여 국립결핵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며, 지역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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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행안위는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써, 법령과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실행하는 구조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인사·예산·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전문성 부족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존도가 높으며, 현안이 되는 감염병의 과학적 근거 마련이 부족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의 문제와 함께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등의 모든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질병관리본부를 중앙 행정기관화하여 감염병 대응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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