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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당청구액 300만원에 업무정지 1년? 法, 서류 미제출 '주목'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8-01 1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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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현지조사에서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내린 업무정지 1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1년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결과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299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지부는 A씨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급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명령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5년 간 급여비용 청구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한다. 복지부가 서류를 요구했을 때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령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당청구 비율 및 액수에 따라선 10~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일률적으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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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복지부 현지조사 시 요양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3백여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당청구 금액에도 불구하고 1년 여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청구액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0일’이라고 판단했지만 A씨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에도 수납 대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명령 위반'으로 인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한 수납 대장을 대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기로 된 수납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 수기자료와 전산자료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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