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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의약품 품목 허가 정보 유출하고 뒷돈 챙긴 식약처 심사관 구속기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31 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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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의약품 품목 허가 정보를 유출하고 원료 납품 업체 계약을 알선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박현준 부장검사)는 식약처 심사관 김모(42)씨를 부정경쟁방지법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식약처에 보관 중인 전문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서류 30개를 인도의 제약회사 등 국내외 7개 제약회사 및 의약품 원료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가로 총 9개 업체로부터 2억25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겼다.

검찰은 또 김씨와 공모해 협력 업체로부터 의약품 원료 납품 실적에 따른 명목으로 수수료로 1억5700만원을 받은 제약회사 직원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A씨 등으로부터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제품 판매를 하지 않거나 스스로 품목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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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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