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동료 승진에 불만 품고 비방글 올린 의사 2심 무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사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승진한 직장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9월 서울 중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의사 B씨가 승진하자 병원 내부망에 “B씨가 병원 채용 당시 낙하산 입사로 들어왔다”며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했고 승진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일반 직원 등 1000여명에게 전송하며 이를 알렸다.

1심에서 A씨는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 100만원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의 표출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과감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B씨의 채용 비리는 대체로 사실로 밝혀졌다. 병원 지도부가 개입돼 있어 이를 건의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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