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약으로 암 완치” 암환자 기망한 한의사 실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특수약으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넘게 편취한 한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3)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한의사 B(45)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A씨의 증거위조 범행을 도운 한의사 C(49)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써서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며 암환자 3명으로부터 1억18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변으로 고름을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쓴다고 암환자들에게 속였다. A씨를 연구원장으로 소개했지만 사실 그는 동종 전력으로 한의사 자격이 박탈당한 상태였고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사용한 온열기는 원적외선 전기 온열기로 환자에게 화상만 입혔고 그가 처방한 약은 독성 물질만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이 처방한 약은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하다. 암 치료제로써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암환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A씨 등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마비, 극심한 통증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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