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분당수
산업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성립률 80% 달성…1489건 처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30 13:41:45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분쟁조정 사건, 전년 1479건과 유사한 1512건 접수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건으로 전년 동기 1479건과 유사한 1512건을 접수했으며, 1489건을 처리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한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쟁 조정 접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분야별 접수 현황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440건으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분야별로는,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61건 대비 306건으로 402%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한 데 기인한 것이다.

또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전년 동기 432건 대비 473건으로 9% 증가했다. 이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35% 하락한 241건, 34건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이 지난 2018년 3월에 이뤄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부산광역시에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8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공정거래 관련 각 분야별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서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현황의 경우,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중 총 669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조정 성립시켰다. 이는 전년 동기 623건 대비 7% 상향된 수치이다.

거래분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건수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241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 분야가 176건(26.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조정성립률은 80%로, 전년 동기(70%) 대비 10% 상승했는데, 이는 종합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온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로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669건에 걸쳐 총 485억원이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총 54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서, 조정원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준쟁조정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은 60일이다.

분야별 분쟁조정 신청이유 및 분쟁조정 사례의 경우, 조정 성립된 669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약관 분야가 17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정 성립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241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172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16건, 부당감액 관련 행위가 13건 등이다.

약관 분야는 총 176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136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가 28건 등으로 조사됐으며,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37건 중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84건(61.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16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90건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가 19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행위 13건,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관련 행위 12건 등이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14건 중 계약기간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등의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10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목표 강제 관련 행위, 대리점계약서 미제공 관련 행위 등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1건 중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가 3건(27.3%)이었고, 그 외 상품대금 감액 관련 행위, 상품 수령 거부 및 반품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준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공동 수행 ▲동의이결 이행관리 업무수행 준비 철저 등을 추진한다.

먼저 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준비는 조정원이 지난 4월 가맹종합지원TF팀을 신설하여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대비한 준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정위로부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조정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가맹사업분야 상담 및 상생협력촉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공동 수행은 공정위와 협력하여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평가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평가전담부서(협약이행평가팀)를 신설했다.

또한 공정위와 함께 지난 4~6월간 평가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것처럼 앞으로 조정원은 협약이행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동의이결 이행관리 업무수행 준비 철저의 경우, 지난 5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조정원이오는 2021년부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대비하기 위함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에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조정원은 지난 5월 전담 TF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조정원은 향후 엄정한 이행점검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