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로또리치
의료 속도 붙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복지부, 설치 여부 등 전수조사 착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30 07:00:2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 요청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실 의료행위를 촬영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 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서 의료사고피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인 김강률 씨는 "의료사고를 조사하다보니 CCTV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CTV가 없으니 아예 상대방과 말을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제2의 피해자 가족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CCTV를 피해자 가족의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으로 가야 된다.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활용범위나 방법이나 관리 방법 등을 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CCTV의무화를 위한 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사실은 대다수 의료인들이 부당하게 의심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투명하게 있는 대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책임 없는 건 가리면 선량한 의료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적극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로또
이에 앞선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16년 발생했던 고 권대희씨 사건을 언급하며 "법정화 전에 중간에 한 단계 정도 거치는게 필요해 보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수술실에 어느정도 비율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 비율 이상이라면 환자의 동의나 요구하에서 의무적으로 촬영하던가 아니면 법정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보인다. 병원 측에서 이미 자기방어용으로 CCTV를 갖추고 있다면 상호간의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에 따른 수술실 설치의무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 여부 등을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의료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