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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주면서 실태파악 못해”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7-28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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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면 가맹사업에 독 될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관리 부실로 가맹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착한 프랜차이즈’ 는 지난 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로열티 면제/인하, 광고/판촉비 인하 등 5가지 요건을 이행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정책금융 신청시 금리인하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인증서 발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5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한 적도 없고, 금융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28일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지원을 약속한 대상기관인 5곳에 대해 지난 4월 1일 한 차례 협조공문만 발송했다.

지난 20일 기준 가맹본부 215개사가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인증을 받은 가맹본부에게 약속한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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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확인 마크’를 제작하는 등 가맹본부가 홍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상 인증을 받은 가맹본부 중에는 불공정 행위로 가맹점주들에게 신고를 당하거나 횡령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인증서 발급에만 급급해서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추진 중인 정책이 오히려 가맹업계와 소비자에게 부담만 주는 현 상황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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