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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인권위 “인권침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28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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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신병원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가 적합성심사에서 대면조사를 원한 경우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입원적합성심사는 지난해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에 의한 2차 진단’과 함께 '정신건강복지법'에 강화된 입원절차 중 하나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관이 입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원과 관련된 신고사항, 증빙서류 확인과 대면조사 등을 통해 입원과 입원유지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입원유지’ 결정이 나면 입원연장심사 전까지 비자의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해당 진정인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 1월 2일까지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했다.

입원기간 중 원무과 직원이 입원적합성심사라는 것을 했다며 ‘입원유지’라는 결과통지서를 보여줬는데, “입원하는 동안 심사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에 대면조사를 신청한 것이 확인됐고, 진정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원이 방문했으나 당시 진정인이 흥분과 불안정한 상태로 격리실에서 진정제를 투약 받아서 대면조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는 가족 통화 시도, 진정인의 의견진술서 요청 및 확인, 원무과 직원 통화, 입원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통화 등 보완대책을 통해 지난해 11월 28일 진행됐고 ‘입원유지’라는 결과가 통지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대면조사는 인신이 구속당한 당사자에게 청문 및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입원적합성 심사기구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자의입원 당사자의 요청 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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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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