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인권
로또리치
정책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7-28 15:38:5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김예지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단순히 제외하고 있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숫자는 지난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6971명, 2018년에는 941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 달 10만 원에서 30만 원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한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또
김예지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국가는 3개국뿐이며, 타 선진국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근로자들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데 일반적으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두 개정법률안은 미래통합당 3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이번 2건의 법안 발의를 포함해 21대 국회 들어 총 20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