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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접근성 공평하되 특허권은 보호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7-28 0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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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 장려 위해 특허권 보호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공공재로서 공평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발업체의 특허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는 최근 서영석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를 당연히 공공재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업의 특허권을 강제로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사태에서 백신‧치료제의 보급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뤄져야하지만 기업 입장에서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기업의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성공한 치료제와 백신의 특허권은 보호하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공중보건 차원에서 공공재로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7일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이 차질 없이 검토 및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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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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