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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금리 저축성 상품 아닌데…무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손본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27 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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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중도 해지 시 환급률이 0%이기 때문에 고금리 저축성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이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후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보다 높게 설계하지 못 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하지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표준형 보험’ 보다 높다.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하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하여,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금융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 보험’은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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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상품 개발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심사기준(시행세칙 제5-19조)을 개정하여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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