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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 '500억대 증여세' 소송서 패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27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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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수백억에 증여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와 전 신라젠 감사 A씨 등이 양천세무서장과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3월 신라젠이 발행한 BW 160억원어치를 인수했고, 2015년 12월 주당 3500원에 이를 모두 행사해 약 457만주의 주식을 발행받았다. 이후 2017년 12월 156만주를 1325억원에 처분했다.

이에 국세청은 2017년 6월 세무조사를 거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문 대표와 신라젠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문 대표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 49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29일 문 전 대표가 신라젠 상장 전에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했다며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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