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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편법약국 논란' 천안 단국대병원 소송…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25 1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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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편법약국 논란’에 휩싸인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여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약국개설 불허를 판결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국개설 예정인 건물의 위치와 규모, 소유권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원 구내나 분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의약분업 취지에 맞지 않고 담합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으로 약국개설을 허용하기로 한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앞서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부지를 2016년 U도매상이 인수해 약국임대를 시도했으나 천안시가 A씨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불허 판단을 내리며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1심에서는 천안단국대학교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에 담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약국 개설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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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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