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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통상임금 소송 건 광주기독병원 471명 노동자들, 항소심도 승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24 0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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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광주기독병원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최항석 김승주 고법판사)는 22일 병원 근로자 471명이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근로자들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지급분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병원 측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각 산정․지급함에 있어서 각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각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각 법정수당과 병원 측이 실제로 지급한 각 법정수당과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병원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만을 포함시키고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정기상여금은 제외했다.

병원 측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정당하게 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병원 측이 직원들에게 각각 20만∼550만원씩 총 8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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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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